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74		제출년월일 :	2017.11. 1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가. 2017년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사회복지분야)을 증원하기 위함.

나. 한류패션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국내복귀기업 유치 및 주얼리‧ 귀금속 분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조제1호)

1) 정원의 총수	:  1,508명 → 1,510명(+2)

2) 집행기관의 정원	:  1,484명 → 1,486명(+2)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3)

1) 총계	:  1,508명 → 1,510명(+2)

2) 일반직 계	:  1,452명 → 1,454명(+2)

3) 6급이하 계	:  1,360명 → 1,362명(+2)

다.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 한시기한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안 별표4)

1) 5급 1명 한시기한(한류패션과) : 2018.1.14. → 2020.1.14.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2017. 10. 30)

나. 예산수반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여(2017. 10. 30. ~ 11. 1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제출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규제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여(분석 평가대상 제외)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라.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08명”을 “1,5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484명”을 “1,486명”으로 한다.

별표3 중 총계란 총계 “1,508”을 “1,510”으로 하고, 일반직 계란 총계 “1,452”를 “1,454”로 하며, 일반직 6급 이하 계란 총계 “1,360”을 “1,362”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발생되는 본청 5급 1명에 대한 한시정원은 한시기한 만료와 동시에 행정9급 1명으로 환원조치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한류패션과의 존속기한은 2020년 1월 14일까지로 한다.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한시기한	비고
일반직 계	2	2
5급	2	2	2020.1.14. 2019.7.31.	한류패션과 전국체전담당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익산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1,508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510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484명

1. ------------- 1,486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508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452	-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80	36	3	3	8	1	29
6급이하 계	1,360	-
전문경력관 계	3	-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510	-
정무직 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454	-
3급	1	1
4급	8	5	1	1	1
5급	80	36	3	3	8	1	29
6급이하 계	1,362	-
전문경력관 계	3	-
---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한시기간	비고
일반직 계	--	--
5급	--	--	2018.1.14. --	-- --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한시기간	비고
일반직 계	--	--
5급	--	--	2020.1.14. --	-- --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2017년 기준인건비 반영인력(사회복지분야) 증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① 1차년도 9급 3호봉

② 연차별 임금인상율 1.7% 반영

③ 국비보조기준 : 사회복지담당공무원(1명)에 대한 1인당

인건비 30,000천원의 70%지원(3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총비용		282,024	54,519	55,446	56,389	57,347	58,322
세출	인 건 비	215,163	41,594	42,301	43,020	43,752	44,496
	물 건 비	15,519	3,000	3,051	3,103	3,156	3,209
	이전경비	51,341	9,925	10,094	10,265	10,440	10,617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282,024	54,519	55,446	56,389	57,347	58,322
국 비	63,000	21,000	21,000	21,000
시 비	219,024	33,519	34,446	35,389	57,347	58,322

5. 참여자 및 작성자 : 행정지원과 김민우(063-859-5712)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1차년도 비용추계

구 분 (예산과목)	소요비용 (원)	산 출 근 거
총 계	54,519,280
1. 인건비	41,594,220
가. 기본급	36,736,800	9급 : 1,530,700원 × 12월 × 2명 = 36,736,800원
나. 정근수당	306,140	9급 : 1,530,700원 × 10% × 2명 = 306,140원
다. 명절휴가비	3,673,680	9급 : 1,530,700원 × 120% × 2명 = 3,673,680원
라. 연가보상비	877,600	9급 : 438,800원 × 2명 = 877,600원
2. 물건비	3,000,000
가. 직급보조비	3,000,000	9급 : 125,000원 × 12월 × 2명 = 3,000,000원
3. 이전경비	9,925,060
가. 성과상여금	3,740,740	9급 : 1,626,410원 × 115% × 2명 = 3,740,740원
나. 연금부담금	4,432,800	9급 : 184,700원 × 12월 × 2명 = 4,432,800원
다. 국민건강 보험료	1,751,520	9급 : 72,980원 × 12월 × 2명 = 1,751,520원

2. 2 ～ 5차년도 비용추계 : 1차년도 기준 연도별 임금인상율 1.7%반영

3. 2017년 기준인건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2회추경)	여유액
2017년	126,064	119,165	+6,899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 ⑤ 생략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